2013년10월27일 101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-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
-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
-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
-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
-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
(정답률: 21%)
문제 해설
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므로,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도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,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해당 법령의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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